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기업이 중간선거 이후 통상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두고 정부와 무역협회, 전문가가 한자리에서 논의했다. 한국무역협회(KITA·회장 윤진식)는 산업통상부·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후 전망 및 진출 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미국 진출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11월 3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의 쟁점을 분석하고, 선거 이후 경제·통상정책 변화와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치·통상정책 전망 발표와 비자·법인 설립·세무 실무 발표로 진행됐다.
대미 사업전략: 선거 쟁점과 통상정책 전망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중간선거를 분석했다. 서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이민정책에 대한 평가, 이란 전쟁 이후의 유가와 고물가 문제가 선거의 핵심 쟁점이라고 짚었다.
서 교수는 선거 이후의 한미관계도 전망했다. 대미 투자 이행과 조선·반도체 협력이 한미관계를 개선할 기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조성대 통상연구실장은 통상정책 전망을 맡았다. 조 실장은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되찾더라도 행정명령을 통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 기조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연방정부·의회뿐 아니라 주정부 등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는 다층적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 진출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의 정책·인센티브·규제 환경까지 살펴야 한다는 점도 함께 거론됐다.
현지 법인·비자·세무: 율촌 실무 발표
실무 세션은 법무법인 율촌 소속 전문가들이 맡았다. 김용상 변호사는 미국 비자 유형별 요건과 출장 입국 시 겪는 애로사항을 소개했다.
홍욱선 변호사는 법인 설립·운영을, 박종서 회계사는 법인 설립과 세무를 각각 발표했다. 법인 형태와 설립 절차, 규제, 세무 실무가 다뤄졌다.
정부·협회 메시지
김석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현지 기업을 향해 “현지 기업 활동에 애로사항이 발생한다면 주저 없이 재외공관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석민 한국무역협회 전무는 “한미 간 전략적 투자가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접어들며 우리 기업의 기대가 커지고 있으나 관세정책 변화와 통상규제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우리 기업이 중간선거 이후 예상되는 경제·통상정책 변화를 이해하고 대미 사업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기업이 관세와 통상규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11월 5일에는 후속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주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통상질서와 한미 통상 현안으로, 선거 결과를 토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 임기 후반 대외정책 전망과 대미 투자 이행·비관세장벽·경제안보를 논의한다.